(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의 주재 아래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첫 일정으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감사를 수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시행된다. 이날에는 신정현 의원이 균형발전기획실 차원에서 도내 생활SOC 구축 사업 구성과 진행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다. 생활SOC란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념이다. 일상과 밀접한 체육관, 공원, 도서관, 어린이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역 주민의 삶과 생활 SOC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에서 주민의 수요를 잘 포착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실한 인프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신정현 의원은 이날 “경기도 차원에서 생활 SOC 사업 관련 1756억원의 국비확보를 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생활SOC사업에 관한 내부기준에 따라 도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각 영역별로 추진실적을 점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의 주재 아래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첫 일정으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감사를 수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시행된다. 박관열 기획재정부위원장은 1차 균형발전사업 성과가 다소 미진한 데 반해, 2차 균형발전사업에서는 시군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는 한편 시군 간 지원금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를 지적했다. 균형발전사업 관련하여 도 지원비율은 시군에 각각 75%와 85%인데 2차 균형발전사업에서는 해당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한편, 지원금액의 경우 연천 368억원, 여주 364억원, 가평 322억원, 포천 293억원, 양평 255억원으로 지역 간 지원금액의 차등이 다소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에 관해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도비 지원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제한된 예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몇몇 시군의 비율이 높아진 상황이다. 또 1차 균형발전사업에서 수혜를 덜 입었던 시군에 우선적으로 지원할뿐더러, 전략사업의 경우 균등분배를 고려했으나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의 경우에는 균등분배를 고려하지 않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정대운 기획재정위원장)는 11일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첫 일정으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감사를 수행했다. 이날 오전 김우석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의 경기북부 관련 사업에 대해 외부 전문평가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경기도가 2015년부터 6개 낙후지역(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에 2745억원을 투입하여 문화관광·생태농업S·OC 확충 등의 사업을 진행한 1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올해 12월로 완료된다. 이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6개 시·군에 대해 4123억원을 투자하는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진행된다. 그 외에도 경기북부 관련 사업비는 수조원에 이르고 있다. 경기 북부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의 역할은 중요하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 제7조는 도지사는 지난 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를 명시하고 있다. 추진실적을 평가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2019년 행정사무감사의 첫 일정으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감사를 수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정승현 의원, 민경선 의원 등이 균형발전기획실의 인력 부족과 토목 및 건축 등 전문직렬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균발실 인력 증원과 인력배치 적절성 확보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낙후지역 6곳(연천, 가평, 양평, 여주, 포천, 동두천)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균형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균형발전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정하고 있다.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각 시군에 필요한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승현 기획재정부위원장은 “균발실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공여지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재 도 균발실 전담인력은 총 14명에 불과하다. 이 중 5급 팀장급이 4명을 제외하면, 실무인력인 6급과 7급 직원이 10명에 불과하여 이들이 수백여 개의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임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사업 규모에 비해 실무인력이 부족하다”면서 “이는 곧 균형발전 사업 진행의 부실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